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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13:26 view : 2,431 attached :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pdf
스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앤컴입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시횅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용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과 관련한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사전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②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③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사항 
⑤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⑥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⑦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⑧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⑨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⑩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⑪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⑫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 입니다.

- 불법스팸 대응센터 (www.spamcop.or.kr , 상담전화 ☎ 118)

첨부하는 파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